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밝힌 우리나라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가능인구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노인 1인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2022년보다 11만3709명이 줄었다.
반면 세대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2년보다 20만9037세대 늘어난 2391만4851세대로 집계됐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70대 이상 1인 세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60대였다.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9.0%)으로 2022년보다 46만3121명이 늘어났지만,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70.0%)으로 2022년보다 35만97명 줄었다.
국제연합(UN)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우리나라는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OECD는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60년만 해도 출산율이 6명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3.34명)의 두 배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1984년(1.74명)에는 2명, 2018년(0.98명)에는 1명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저출산은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정부의 세수 압박 및 재정 악화 역시 심화할 전망이다.
OECD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사회, 공동체와 가족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 및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이에 정말 중요한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