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힘을 잃은 정부가 마침내 의대 정권 확대 규모를 1,000명 언저리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동안 향후 소요 인력 판단을 근거로 절대 변할 수 없다던 주장을 반으로 접은 셈이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25일 예정대로 사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의협 주장은 ‘원점 재검토’ 이외에 어떤 협상도 없다는 버티기 뿐이다. 본격적으로 의료 공백 영향을 드러나게 해서 마침내 정부가 손을 들게 하겠다는 압력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먹 힘만 믿고 뜬금없이 단번에 2,000명 증원을 들고나온 게 빌미를 제공했다.
당초에 후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태가 이처럼 깊어지기 전에 의협이 수세에 몰렸을 때 얼른 협상이라도 해서 증원 문제를 매듭했어야 옳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큰소리치더니 이제야 슬그머니 물러서는 건 정부의 태도 답지않다.
정부가 큰소리 땅땅 치면서 2,000명 증원은 불변이라는 바람에 다시 의대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나왔다. 학원가는 갑작스레 의대 입시 특수를 만나서 신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의대 입시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실력이 약간 모자라서 번번이 낙방하면서 꿈을 접었던 학생들도 다시 책과 학원, 유명 강사를 찾아 의대 입시공부에 전념하며 늘어난 정원에 큰 기대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숫자를 절반으로 후퇴한다고 발표하자 입시준비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다. 입시생들에게 기회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의사협회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그 절반이라는 숫자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협이 정부의 절반 수준 양보에도 불구하고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과를 발효하게 하는 등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의사들이 국민의 성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고통에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기력해진 정부이니 ‘배째라’로 버티면 결국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라의 주인이고 의사들의 돈벌이 대상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나만 더 많이 벌겠다고 ‘파이’가 줄어들까 봐 버티는 짓은 치졸한 ‘욕심’일 뿐이다.
정부도 정원 2,000명에서 후퇴하듯, 전공의 면허정지 문제 등 관련자 징계 수준의 처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관련자가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이번 절반 증원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할 때다. 불안한 국제 정세에 유가가 오르고 그 여파로 환율과 물가가 올라 국민 생활이 더욱 어렵다. 국민 고통을 담보로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건 과한 생각이다.
가까스로 경제지표가 조금씩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국제 정세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는 서로 어려운 쪽을 살피면서 돕고 이해하며 견디는 게 최선이다. 나라와 국민이 무사해야 돈도 잘 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