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4/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984년(1.74명)에 처음 1명대로 떨어진 뒤 서서히 더 줄었다. 이어 2018년(0.98명)에 처음 1명대가 깨진 뒤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72명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더욱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4년째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천명 덜 줄었지만,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생의 심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우려되면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전국적으로 난임 시술 환자는 14만458명으로 2018년에 비해 16.9%가 늘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더욱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으로 12.3%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진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난임 시술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또 정부가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왔지만 여전히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나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인구가 증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행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난임에 효과적인 한방난임과 결혼 적령기 세대에 대한 생식건강 증진사업, 전북 난임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