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발동을 걸었다.
지난해 후반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증거 부족 등으로 한 동안 잠잠했지만 업체 관계자 조사과정에서 단서나 진술을 확보, 지난 2일 전북도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문위원 사무실 소속 4급 공무원이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뒤 업체 측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는 일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를 맡아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현재 회사 대표를 상대로 의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확보해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만 4~5명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도의원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과 심의, 집행이 구분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문제가 많다"면서 "면밀히 수사를 벌여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북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길장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