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무소속. 정읍)의원이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발표만을 남겨 놓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문제와 관련,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한승수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7일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 질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이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불러오지 않겠냐”고 묻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왜 반발을 하는 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을 받은 유 장관은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공해상이 아닌 영해상에서만 선박에 대한 임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해상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북측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유성엽 의원은 "북한 출입 선박이 우리 영해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임검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없다"며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 PSI를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며 PSI 참여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