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ㆍ군연합회(이하 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아동돌봄 제도 변화의 대응과 상생을 말하다'. 전북형 아동돌봄과 미래 대응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 정책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내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의 축사(영상)예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 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과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 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함께돌봄’의 역할 분담과 연계 도모 등을 논의 됐다. 

또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의 돌봄 환경개선  등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활발한 논의와 열띤 토론회 장으로 소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대학교 김광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 아동복지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른 현황과 돌봄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김광혁 교수는 또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에 다채로운 돌봄체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이슈 등 상생과 공유, 함께돌봄에 대한 역할과 과제, 돌봄복지 종사자의 낮은 처우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윤리특별위원장은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된 돌봄정책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역할 부재 및 기존의 늘봄학교 역할을 하던 지역 내 돌봄기관과 민간시설 등의 방향성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윤리위원장은 "특히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존립문제 해결과 더불어 20여년 동안 지역 내 돌봄을 전담하며 그 전문성을 길러왔음에도 여전히 낮은 처우 개선에 대한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 중심의 돌봄체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현 정부가 유독 늘봄학교에 집중돼 있는 돌봄정책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출발선이 다른 차별적 요인으로 인식되며 지방정부와 늘봄학교의 재정 지원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고 시스템마저  분절돼 이용자나 공급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경원 대표는 대안책으로 "수요자,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를 위해 차별없는 온전한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마을 돌봄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선숙 사무총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개선방향과 각 시도별 호봉제실시 이후 준수율, 최대 인정 호봉 연한 등 재조정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종사자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선우 장학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늘봄 학교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 안 밖 늘봄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기관과 협업해 상생하기 위한 전북형 늘봄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숙 팀장(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은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기관들과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아동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지역 늘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현 주소와 공동체 회복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돌봄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며 나아가 개인 (가족)돌봄과 사회적(정부,지자체,시민사회 등)돌봄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 이들의 공통된 바램은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대표는 이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이며 더불어 아동, 보호자, 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 체계로 전환하므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지역적·유형별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하고 정책적 견일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종사자의 행복을 제고하여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전북도내 돌봄 종사자 560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돌봄종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교 밖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책임진다”, “전북형 10호봉 상한 풀고 정상화 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역아동센터도 도입하라.” 구호를 외치며 아동돌봄에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되지 않고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길 호소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분야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다양한 쟁점들, 이원화된 아동 돌봄 정책 조정에 대한 일원화된 효율성 있는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 결국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돌봄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보다 촘촘하고 두툼한 전북형 아동돌봄 복지 실현으로 전환이 될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바램은 이제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와 권익을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돌봄복지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신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