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 대상 별도 조사
앞서 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 채택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 5,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과정으로 이뤄진다. 토론은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실시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론조사' 공개입찰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정개특위는 공론조사 입찰공고와 별도로 4월 중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될 예정이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➀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➁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➂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여기서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