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지원 대상 선정과 지방재정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40만명에게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5만원 정도의 현금과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마을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하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하천.하구 정비를 하는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투입하는 '기업체 근로환경 지원 사업' 등 3분야에 대해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일선 도와 시.군에서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부담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조건을 완화하고 대폭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 노동능력 유무로 판단하는 조건부수급자 수를 늘리면서 이들을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 일자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금과 함께 지급하게 되는 상품권에 대한 비율과 사용 기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금과 상품권에 대한 비율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품권 지급을 3~50%까지 늘릴 경우 자칫 상품권 이용보다는 현금화 할 우려가 있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