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지원 대상 선정과 지방재정부담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야하고, 상품권 지급의 개선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차상위계층 40만명에게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5만원 정도의 현금과 쿠폰을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대책 중 하나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최저생계비(4인가족 133만원)의 120%인 159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도의 경우 도내 14개 시ㆍ군에 평균임금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3,000여개 정도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해 보고했다.

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하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하천ㆍ하구 정비를 하는 ‘하천ㆍ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 사회적 기업에 투입하는 ‘기업체 근로환경 지원 사업’ 등 3분야에 대해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요가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현금과 함께 지급하게 되는 상품권에 대한 비율과 사용 기간 등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금과 상품권에 대한 비율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품권 지급을 3~50%까지 늘릴 경우 상품권 이용보다는 현금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담의 경우도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도와 시ㆍ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부지사ㆍ부시장 회의에서 희망 근로자 수요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지 말고 실업자 전체로 확대해 줄 것과 상품권 지급 비율도 20%로 낮추고 사용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추경 예산이 오는 29일 논의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된 후에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도가 건의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