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 강압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 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체는 “정부가 계획하는 8만ha는 재배면적 감축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12%에 달하는 면적이며,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이다”며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이 94% 수준인데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식량
생산과 식량주권은 외면한 채 쌀과 농민만 탓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쌀 자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도 매년 최소수입쌀 77만톤을 수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가공용, 사료, 원조용으로 사용하며 자국 내 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에 수반되는 매매차손, 보관료 등은 정부에서 재정 부담하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문제라며 감축 면적을 할당하여 농가에 강제하는 방식은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농민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며 “농민들은 반헌법적이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