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니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니
  • 전주일보
  • 승인 2024.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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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영상담화를 발표했다. 그의 담화 내용은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일 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야당을 때려잡지 못한 일을 분개하고 있는 듯 보였다.

헌법을 위반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야당 인사와 자신의 뜻을 추종하지 않는 세력을 잡으려는 시도가 통치행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뻔뻔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손바닥에 자를 쓰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나 싶다.

어쩌면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벌건 대낮에 저런 헛소리 영상을 내며 버티겠다니, 누구 말대로 미친놈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옳지 싶다. ‘내가 왕인데 니들이 뭘 어째?’하는 헛소리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옛날 제왕은 불치(帝王不恥)’라던 말과 상통한다. 내가 왕이다. 무슨 짓을 하던 내 맘대로라는 태도를 보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에 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과 반대 세력을 잡으려다 실패하고서도 그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그는 추가 영상에서 다시 망발을 거듭했다. 폭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려다 실패했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내려앉아야 옳다..

그는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발동이 정상적인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황당한 태도에 분노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깜냥으로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듯하지만, 이미 사태는 기울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환율이 크게 오르고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데 대해선 전혀 미안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불과 30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해보더니 완전히 맛이 간 셈이다. 원래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인물이지만, 이렇게 뻔뻔한 인간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백배사죄하며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거늘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나라가 그래도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가 2년 반을 더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이 나라를 완전히 버려놓았을 터인데 제 발등을 찍어주는 바람에 한 숨돌렸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나마 선조들이 돌보았지 싶다.

14일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을 추종하며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란 동조 범이고 진정 반역자다. 확실하게 그를 제어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벌여 나라 망신을 자초할지 모른다.

국민의힘에 동조할 세력을 구하려 몸부림치지만, 점점 더 죄만 깊어갈 뿐이다. 그의 영상담화로 내려가던 환율이 다시 오르고 주식 전망도 나빠진다는 소식이다. 더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위험한 폭발물은 뇌관을 제거해야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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