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 경제가 살아나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반면 우리 경제는 메모리·반도체마저 뒷걸음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왕을 꿈꾸는 사나이’의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공인들도 줄 폐업을 하고 있어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형식적인 자금대출 등 효과없는 정책만 내걸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R&D 관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 관련 예산을 몽땅 삭감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설 자리를 잃고 떠나기도 했다. 시시때때로 말하는 한마디에 나라 정책이 변하는 즉흥 정책이 이어졌다.
걸핏하면 ‘격노’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마디 내뱉으면 우르르 몰려 반응하느라 일관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르면 맡겨 두고 설명이나 들으면 좋으련만, 어디서 한마디 들으면 아는 체하느라 입에 담아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도대체 2년 반이라는 기간에 무엇 하나 이루어놓은 게 없었고 기업을 돕고 경제를 발전시킬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AI시대가 열리면서 기업과 국가 시책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한 일이라고는 부부동반 외국 순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전 문제로 망신을 떨거나, 명품 쇼핑내용이 해외 언론에 나돌아 조롱거리가 됐다. 순방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까지 털어서 여행을 다녔다. 순방외교라고 말했지만, 순방 결과는 웃음거리로 나돌 뿐이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비상계엄 영향까지 겹쳐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한다. 달러 유동성 문제로 정부가 개입해야 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탄핵사태 이후 나름 경제부처가 연일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정되지 못한 정국이 이어지면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그동안 이루었던 국가 신인도가 더 떨어지면 흐름이 어디로 갈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루빨리 안정하여 해외 투자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왕 놀이’에 매달려 눈치만 보던 정치‧경제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긴급 임시 대책이라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다.
정치권은 현 경제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범 국가적인 대책을 세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대로 분석하고 꼭 필요한 대책을 찾아내서 안정하도록 서두르자. 어떻게 이룬 경제인데,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