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5개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회의에서 나온 자료로, 완주군을 비롯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등 5개 지자체가 지방재정 집행실적 부진 자치단체로 분류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은 110조원으로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53조 5437억원을 기록 목표대비 48.7%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조기집행 목표액 5조 6,875억원 가운데 2조 5,653억원으로 45.1%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서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북도는 도 사업 중 대부분이 시ㆍ군을 통해 집행하게 됨에 따라 시ㆍ군에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조기집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시ㆍ군 집행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조기집행 준비 부족 및 기관장 관심도 미흡과 조기집행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 전담 인력 부족,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규모가 방대하고 민원이 많은 사업 조기집행 차질 등으로 분석되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ㆍ절차가 복잡하고 토지보상 등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추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비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등의 자금난을 완화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 및 독려해야 하며 다양한 예산 집행방안 강구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