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문순자 의원은 미진하고 개선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라 지역구)은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해당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위치 변경, 규모 축소 가능 여부 등과 고형연료화 처리시설 폐지 방안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해양 방류가 공공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무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방관자적인 모습을 꼬집었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고농도 염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다를 바 없다”며 폐수 처리로 인한 어업인 손실 피해, 환경 오염 그리고 시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최승선 의원(라 지역구)은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수립한 ‘2025 김제 도시계획’이 계획 인구수 과다 계상해 인구 증가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40 김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가 행정안전부 권고보다 많은 10만 명으로 설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수립된 도시 성장 계획 전략의 현실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민간 택지 시설을 축소된 인구에 맞춰 재배치하는 ‘적정규모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 계획 및 정책 제안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라 지역구)은 김제시가 직면한 과제인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생활 인구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생활 인구 확충을 위한 목표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작물 및 품종의 다변화와 청년농의 유입, 대농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퇴출이 진행 중인 신동진벼 사태를 언급하며 김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과 김제 농민들의 생산 및 소득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또한 스마트팜에 관심있는 청년농이 직면한 자금난, 경쟁력 부족 등에 대한 해결 방안과 견해, 대농 위주의 유통구조로 인한 다품종 소량 생산 농업인들의 유통 및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문순자 의원(비례대표)은 김제시의 장기표류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온천(스파랜드)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2001년 개장 이후 자금난으로 한 달 만에 부도가 나 22년간 방치된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개장 예정일인 12월임에도 환경 정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천 내부 공사와 환경 정비 일정,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19년간 방치된 하동의 노인복지주택 문제도 지적하며, 공사 재개 여부와 김제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인복지주택이 지역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질문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현황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12년간 방치된 지평선 새마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운영 문제 해결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추가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서백현 의장은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