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궁리 끝에 주거비 부담 없는 삶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혜택은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도내 인구 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하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반값 월 임대료, 출산 시 월세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시세의 50%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반할 주택을 차별화된 특화시설로 채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저층부 침입 방지시설, 지능형 영상분석장치, 자동제세동기와 공기안전매트 등을 설치한다.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 확대, 야외 중앙광장 배치, 고성능·고효율 창호 등 사용하고 특히, 아이와 여성을 위한 특화시설로 키즈스테이션, 여성 및 임산부주차구역 설치, 단계별 베리어 프리 구축, 아이방 자연친화 친환경 마감재 사용할 계획이다.
나열한 내용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새롭고 경이롭다. 과연 그러한 시설과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 아주 그럴싸하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아이템들이 과연 실제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된다고 해도 그러한 시설에서 살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미지수다. 지난 시대에는 신혼 초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세상이 자꾸만 불안해지는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 불행을 맛보게 하지 않겠다느니, 양육이 힘들고 귀찮다느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제약과 부담이 싫어서라는 게 합당해 보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유도책을 내놓지만,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정말 출산율을 높이겠다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그저 그러다더라가 아닌 개개인의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여 장애를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세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막대한 예산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하나같이 뜬구름 잡기라는 느낌이다. 아예 인구 대책부를 만들어 맨투맨 작전을 구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