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자치도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전북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아쉬움 표현과 함께 지원을 당부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향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 직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이원(익산시 갑)은 “새만금사업이후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여하는 기관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그 사업을 포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 의원의 지적이야 당연하고 분명하지만, 말 그대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저 문제가 보일 때마다 지적에 그칠 뿐이라는 게 문제다. 정부 기관에도 새만금 사업을 지휘하는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정권이 8번 바뀌는 동안 정권 출범 때마다 약속이 그럴듯해도 사업 시행은 늘 순위가 밀려 지지부진 했다. 그냥 생색만 내다가 마는 새만금이었고 실속없는 말 잔치였다. 대광법 개정은 그저 희망 사항으로 대대로 물려갈 숙원으로 남을 듯하다.
정권마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약속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을 뿐, 아무런 진전도 결과도 없다. 줄 듯, 말 듯 깐족거리다가 금세 모르쇠로 돌아서는 역대 정권들의 놀림거리가 된 도민들만 가엾게 된 오늘이다. 대광법 혜택도 전북만 제외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소재지 중 유일하게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 광역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잇따라 나왔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분산을 위해서 전북에도 충분한 광역원 교통인프라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교통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새만금사업이나 대광법 등 전북이 지금껏 소외당해온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만, 정부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 이날 지적도 도지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의견들이 정부에 반영되기는커녕 사실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의원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서명이라도 받아서 정부에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하는 게 실효있는 방법이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근거로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을 발의하는데 여당 의원의 동의라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