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조사 진행될수록 피해 사례 늘어날 것
-전북교육청에 도내 학교 대상 전수조사 실시 촉구
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은 즉각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성적 영상 등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전북지부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가 전국에 2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태로 학교 구성원들은 심각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가 최근 조사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쳐 딥페이크 관련 2,492건이 신고 접수되고 이 중 직·간접 피해 사례는 517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교사 16명, 학생 13명 등 29명,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 피해자는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합성물을 통한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이나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이를 악용해 허위 피해를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사례는 더 광범위하게 드러날 것이다”며 “전북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북에서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중학생들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SNS에 게시돼 있는 피해학교 명단에도 전북지역은 20여 곳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과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는 하나 전북교육청의 움직임은 어설프기 그지없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불법합성물 사건에 대해 발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고 도움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전북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 해결 과정에서 가·피해 분리를 확실히 하고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까지 모든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는 원스탑 체제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