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238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명절 추석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관련 당사자들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시름 깊은 한숨이 나올 때다. 민생이야 어찌 되든 편 먹기에 여념이 없는 용산에 기댈 것도 없으니 문제다.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639명으로, 체불임금은 238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체불 근로자 수는 6.6%(259명) 감소, 체불임금은 14.8%(35억 3,700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은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임금이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30%(720명), 23.5%(28억)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익산지청은 체불 근로자 수가 862명에서 1139명으로 1년 새 32.1%(277명) 늘었고, 체불임금도 70%(36억 8,700만원) 급증했다. 군산지청도 마찬가지로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임금이 각각 전년과 비교해 27.5%(184명), 84.6%(26억 5,000만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앞으로 3주일 동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파악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업 등 중심으로 실시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줄고 제조업은 재고가 쌓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건설 사업도 줄어들고 일거리가 없으니 하청 업체들은 싼 일거리라도 맡아 하게 되면서 적자운영 속에 체불임금이 늘어간다고 한다.
그동안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가계소득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상향되었다. 그러다가 불경기가 이어지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잘 버는 고소득 층은 더 많이 벌고 중하위 소득은 크게 줄었다.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하건만,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명절 전 급여 지급 시기인 이맘때면 자금을 풀어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장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알아서 살든 죽든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상식 이하의 가치관과 꼴동 기질이 넘치는 이상한 인물들만 골라서 공기업이나 단체장으로 선임하는 데 열심이다. 제발 어려운 서민들의 시각에서 추석 명절이 서럽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