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신조약, 미중 전략경쟁, 남북 극한적 대립 한반도 평화 실종"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 반드시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한국,북한,미국,중국)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의원, 김병주 의원, 장경태 의원, 위성락 의원, 김문수 의원, 이성윤 의원, 정준호 의원, 김영환 의원, 박선원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헌 의원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좌장으로 양무진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발제는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희교 교수(광운대학교), 이혜정 교수(중앙대학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참여했다.
먼저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희옥 교수는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박사는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재개해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희교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2국가 체제를 보장해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중국을 설득할 핵심 아젠다는 평화공존 방안이나 평화체제 구성방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면서 “각 국가 간 양자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