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력기구’ 제안을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입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이 협의하자고 제시했다”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 양상뿐이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을 재발의에 대해선 “또 변형해서 어떤 법안이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국민께서 정말 국회에 기대하는 민생 법안과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며 “야당에서 발의되면 검토 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제의, 연금개혁, 금투세 폐지,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국민 25만원 일괄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민주당의 제안과 입법에 대해 일일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의결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반대한다는 생각과 민주당을 성토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을 잇따라 거부해 온 정부 입장을 대변한 데 불과했다.
22대 국회가 정식 개원도 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점철돼 온 데는 정부 여당의 불통 자세가 주 원인이었다. 민생입법 처리조차 반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일단 협의체 구성에 나서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여야정 합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여당과 정부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제대로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생입법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단 한 차례도 양보하거나 물러서 본 일이 없는 대통령실과 야당이다.
추 원내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처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도록 ‘철벽 블로킹’으로 맞서 온 기조를 유지할 듯 보인다. 정부 여당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여야정 협력기구도 ‘별무소용’일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원하는 채상병 특검법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협력하겠다고 나서야 정국이 풀린다. 뚝심으로 버티는 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다. 여야가 환영한다는 ‘여야정 협력기구’가 원만한 합의로 만들어져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좋은 정치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