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5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키로 한 지역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반면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지난 7월 8일 시간당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지난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은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됐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선포일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