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8명 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공동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 자료집에서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중위추계와 저위추계 모두를 사용해 초등 학급당 학생수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인구를 가정한 저위추계 기준 2024년 20.0명에서 계속 줄어들다 2034년에는 8.8명으로 예측됐다.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하는 건 2033년으로 9.3명이다. 가장 먼 전망인 2070년엔 2.7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홍 팀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학교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이라고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을 내놓았다.
지난달 내놓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 부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출생 관련 정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만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직은 보건복지부 등 기존 부처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담당을 하되 전략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인구전략기획부가 맡는 식으로 돼있다.
이는 저출생 관련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국토부가 있다 보니 각 부처 사업을 다 모아서 인구부로 만들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전략을 세우는 총괄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저출생 대응 TF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전북자치도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초저출생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이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