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공식이 개최되고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새만금 지구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해야 지역간 마찰이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일 청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제의 의해 잘못 그어진 현 새만금 지구 경계구역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며 새만금 지구 3개 시군의 공동상생 방안 차원에서 경계는 반드시 재설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시는 오늘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새만금 우리몫 찾기 궐기대회'를 열고 구역재조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하는 등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 2일 열린 새만금 지구 창조적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새만금 지구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세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내린만큼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과 새만금 지구의 관리주체에 대한 결정은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또 새만금 지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새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각각의 기능과 용도, 관련 개발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화돼야 한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관할권에 관한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중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은 단순히 인접한 지자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새만금 지구의 다양한 관광, 레저, 문화공간 등의 개발을 위해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전북도는 신속히 관할권을 획정, 내부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인근 지자체들도 단순히 자기 지역의 토지를 늘리기 위한 갈등의 양산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