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등학생 모두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식인 강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따라 제정됐다.
당시 강 의원은 도내 학생 수가 적은 시·군 단위의 초등학교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졸업앨범이 초등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다. 2024학년도 졸업하는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며 1인당 7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협의 요청서와 함께 2013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제도 신설 및 변경 시 협의한 사업의 목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으나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과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업은 단 1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의 공약만 보더라도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년 상향되어 변경 협의가 있어야 했지만 협의는 없었고, 새만금 잼버리 참여 청소년 활동 지원금 역시 복지부의 협의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 삭감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도 복지부와 협의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초등학생 모두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졸업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인 아닌 어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추억과 성장의 기록장이다.
이에 학교의 규모나 졸업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학창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도내 초등학생 모두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