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여전하자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등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도을 운영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노인은 물론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국가와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이나 교육 등 예방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마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