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개시를 하루 앞둔 31일, 민주당은 '부자감세 유보법' 등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당 자체 추경안 관철에 주력키로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월국회 때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했던 17개에 더해 '부자감세'를 유예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13개가 추가된 30개 법안을 확정해 전력투구키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된 주요 개정안으로는 '3불 정책' 법제화와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담은 고등교육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내용이 담긴 고용보호법,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이른바 'MB악법'으로 정해진 기존 28개에다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 을 선정해 저지에 당력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29조원의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예산과 서민대책 미흡, 4대강 정비사업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당 자체 추경안 관철에 주력키로 당론을 끌어모았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의 발언에서 "민주당은 '내우외환'이 아닌, '내유외강'이 돼야 한다"면서 "당 내부적으로는 유연하게 하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는 실정을 지적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안탄압과 맞서 강하게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4월국회의 강력투쟁 전개가 예고되고 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