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선 감척 및 대체어항사업비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10월 중에 새만금 방수제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는 내측어선을 외측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은 허가 어선 600여척, 무허가 어선 400여척해서 모두 1,000여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업인들은 감척사업이 지난해 종료됐지만 별도로 새만금 내측어선 대상 추가 감척에 대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한 대체선착장 3개소(가력ㆍ대항ㆍ신시)에 대한 보수ㆍ보강과 새만금 대체어항 3개소(송포ㆍ성천ㆍ무녀도)에 대한 확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어항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국비 지원을 하기에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정부 실무부서는 대체 어항의 경우 현재 각 시ㆍ군에서 균형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내려 보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균특회계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 어항을 확보하는 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어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폐업 희망자에 대한 최대한 감척처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어항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측어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조만간 대안을 내 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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