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흑역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흑역사
  • 김규원
  • 승인 2023.08.27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원/편집고문
김규원/편집고문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하루 130톤을 바닷물에 희석하여 30년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은 오염수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터인데도 기어이 해상 방류를 선택했다. 내 쓰레기는 버리지 읺고 내가 가져다 처리해야 한다고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는데, 일본 망종들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2011311일 일본 도후쿠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여 15m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원자로가 폭발했다. 원자로 1~4호기 수백 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나 갔다. 뒤늦게 일본은 이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가지 않게 조치하여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201310월에 아베 일본 총리는 오염수의 농도를 낮추어 해상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국회에서 발표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류, 증발시켜 대기 중에 내보내는 대기 방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의 조합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들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세계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소위원회는 이전까지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을 포함해 총 5가지 방식을 검토해왔다. 일본 국민 59%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는 방출을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일본은 20155월에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2018년 일본은 다시 오염수를 희석하여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뜻을 원자력규제위원회장이 공표했다. 당시 한국은 이낙연 총리가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우려했다.

20198,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방사능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이자 '환경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95일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810일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재차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일부 일본 정치인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10, 우리 정부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식 제기해 공론화했다. 당시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접국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202010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뜻을 보이자 우리 여야 정치인 모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 안 된다"고 반발했다. 20216월 국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원 재석 191명 중 찬성 188,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그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은 유출이 안 됐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같은 당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예비후보들이 강력하게 비난하며 후보의 자질 문제로 비화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윤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공부하라고 말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미 윤 대통령의 친일 성향은 그때부터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작년 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국의 동조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3월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에 간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일본의 교토 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야당 등 대다수 국민이 반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대통령의 대일 외교 문제를 지적했다. 가장 앞장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할 한국 대통령의 오염수 방류 동조 내지는 협조에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여당 정치권은 반대하던 입을 뒤집어 방류를 찬성하고 안전을 주장했다.

충성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나서고 반대는 찬성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아부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일까? 그들은 앞으로 또 세상이 달라지면 그 입으로 지난 시절을 반성한다며 오늘의 일을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원전 오염수가 24일 바다에 흘러들기 시작했다. 26일 서울과 전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열리고 윤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고 많은 시민이 일본의 행위와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여권에서는 그들이 국민을 선동하여 수산물 소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몰아갔다. 어쩌면 선동죄라도 씌워 잡아들이고 싶을 듯하다.

2011년 사고 후, 침출된 오염수 처리를 2013년 해양배출로 가닥을 잡았지만, 10년간 주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일본이 마침내 한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방출을 시작했다. 인류의 내일이야 어찌 되든 내 편리할 대로 하겠다는 그들을 돕고 동조하는 일은 지구를 아주 망치는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