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갖고 산적해 있는 원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을 올린다.
여야는 26일 이달 29, 31일과 다음달 12일, 22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선출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줄줄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29일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위장전입으로 문제삼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초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6월 국회에서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으로 4조2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사실상 10조원의 추경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일자리 공약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걱정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국회가 이를 가늠해 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