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엿새만이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 "존중한다"고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이번 결정이 민심을 따른 것이었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바람과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속영장 인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희정측 강훈식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며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측 김유정 대변인도 “국정 농단의 몸통이자 핵심 공모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식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 분노를 모면해보려는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