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본격가동…개헌시기 중점 논의
국회 개헌특위 본격가동…개헌시기 중점 논의
  • 고주영
  • 승인 2017.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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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위원장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 추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를 선임하고 개헌 논의의 첫 발을 뗐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를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하며, 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이 참가한다.

특위 활동이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린 만큼 특위의 쟁점은 개헌의 시점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특위가 지방분권을 포함해 복지와 사법제도, 소득재분배 문제 등을 다루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이주영 위원장은 "헌법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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