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관련기사 2면)
지난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 관련한 예산확보와 기업유치,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전방위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과정에서 새만금지역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공모조차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새만금사업이 24년 동안 재대로 진행된게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는 새만금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기반구축이 늦어지면서 복합리조트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새만금개발이 시작된 지 24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 해 예산은 오히려 즐어 든 상황이다.
새만금 관련예산은 2011년 3,822억 원에서 2012년 4,945억 원, 2013년 6,517억 원, 2014년 7,059억 원, 올 7,445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5,971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500억 원이 줄어든 실정이다. 여기에 새만금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도로인 동서 2축, 남북 2축 사업비조차 삭감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유사한 4대강 사업은 2년, 인천대교 3년, 서해대교 6년 등이 소요됐다. 새만금사업은 이들 사업들과 단순비교하면 공사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무능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실적은 12조6,005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계약이 이뤄진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3조6,238억 원”이라고 “뜬구름 같은 투자규모 홍보를 중단하고 MOU 기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MOU체결 업체의 투자계획을 모두 투자유치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조사결과에 따르면 21개 업체가 투자 철회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적을 위해 투자협약 체결 시 사업내용과 투자계획, 재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이 아닌지 의문된다”면서 “앞으로 투자협약 체결 시 실제 계약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