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관련 예산비율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주요사업에서 지역 간 격차를 드러내 지역 소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전북도는 국회를 통과한 올 정부추경예산 11조5,000억 원 중 전북관련 예산은 1,787억 원(1.5%)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추경이 국회심사 단계에서 메르스 극복예산을 증액하고, SOC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상황에서 정부안 1,442억 원보다 345억 원이 증액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 관련 SOC 사업은 성산~담양간 고속도로 건설 609억 원과 군장산당 인입철도 150억 원 등 3개 사업에 768억 원만이 포함됐다.
특히 군장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정부안 300억 원에서 150억 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 기조가 무색하게 경북·대구 등 특정지역은 이 같은 상황이 무시됐다.
실제 경북관련 SOC 예산은 7개 사업, 3,5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북 SOC 사업에 4배를 넘는 규모다. 대구 SOC 사업 역시 4개 사업, 795억 원이 반영됐다. 대구 역시 지역 예산상황을 넘어섰다.
호남에서도 전북은 같은 처지다. 전남도는 정부 추경예산에서 8개 현안사업, 1,917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됐다. 호남권에서조차 전북은 낮은 예산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16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수혜지역이 영남과 강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SCC 예산이 영남과 강원에 61% 집중됐고, 충청(8%), 호남(10%)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대형 SOC 사업들에 종료와 정부의 정책방향, 정치권의 역량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대형 SOC 사업이 종료됐고,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신규 SOC 사업들에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까지 동반되지 못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18개 SOC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방향과 지역정치권 역량 등이 맞물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