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동물·축산물에 대한 방역과 연구, 검사 등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인원인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관조차 낮은 진급 기회와 강도 높은 업무량 등에 직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시·군 가축방역관은 총 16명에 불과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에 의해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믿을 만한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업무를 전담한다.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혈청검사 실시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에 일하고 있다. 특히 도내는 수년 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가 출몰하면서 가축방역관의 역할과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업무량을 시·군에서는 1~2명에 공무원이나, 공중방역수의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속부서에 특성상 승진기회나 상대적으로 낮고, 대우까지 낮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가축방역관 뿐 아니라 동물·축산물에 대한 방역과 연구, 검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수의사)들에 공통된 의견이다.
한 관련 공무원은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의사와 같이 대학교 6년 과정을 거쳐도 7급 공무원이 고작”이라며 “올해만 2명 공무원이 그만두는 등 업무강도와 대우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주문하면서, 인력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농림부는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체 감사결과 등을 반영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농림부는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인력학대를 예고했다.
지방방역기관의 조직·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방역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역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자체의 방역전담부서 신설 또는 확대와 방역인력 보강,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기능 확보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 지자체 방역 평가지표를 세분화(22->44개)와 외부평가제 도입,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축산방역을 전담공무원은 농민과 도축 수에 따라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자치단체 방역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확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