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선정 심사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30일 5대 권역별 배분과 사시 합격자수를 비롯한 132개 세부기준을 포함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대 광역권으로 나눠 역내 우수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에 인가대학 숫자는 20~25개가 될 전망으로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이 총 47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특히 47개 대학 중 절반가량이 서울, 경기 등에 몰려있어 이곳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부산, 대전, 광주, 대구는 상대적으로 유치가능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시합격자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가 심사기준에 포함돼 이 부분에 있어 자신감을 보였던 전북대와 원광대의 경우 더욱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최근 몇 년간 사시합격자 배출 실적이 크게 향상돼 로스쿨 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최근 6년간 사법시험에서 41명의 합격자를 배출, 호남․충청지역에서 전남대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광대 역시 23명을 배출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전북대 법학대 김민중 학장은 “전북대는 로스쿨 준비를 전국 어느 대학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해왔고, 교육부 세부 방침이 전북대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조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