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론분열 조장”
조배숙 의원, “영세 소농가 버리는 위험한 농업정책” 지적
2009-09-17 오병환
이날 열린 농식품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와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농어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등의 농업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농지를 해체하고, 영세 소농가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킬 위험천만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 계기로 선진각국은 공공부문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으나, ‘국경위’는 거꾸로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내세워 공공혁신과 금융자유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퇴조해 버린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경위의 정체성과 관련, “국경위가 국정전반에 걸쳐 중대차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위원회였던 ‘국경위’는 지난 해 별도 예산 배정없이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39억8천여만원을 배정받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연설명에서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사한 업무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곧이어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했던 점을 볼 때, ‘국경위’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맛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MB정부의 특별기구’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이어 조 의원은 국경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도 “‘국경위’는 강만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제 4단체장, 여당정책위장, 국책연구기관장, 미국․유럽 상공회의소장 등 대개 친정부 내지 친대기업적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MB정부는 그동안 ‘국경위’를 통하여 수도권과 기업중심의 규제를 풀어주는 데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조 의원은 “‘국경위’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규제완화 및 철폐에 몰두했지만,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은 등한시 하고 있고, 국가경쟁력 순위는 2년 연속 추락했다”며, “이것이 ‘국경위’의 실적이냐”고 재차 추궁하고 나섰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