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폐기…여당 불참에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여기에 전북 입장에선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끝내 표결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의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를 기다렸지만, 추가 인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한명씩 호명하면서 본회의장에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동영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총장을 찾아 "투표에 참여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 표결 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처벌 대상을 정부·여당으로 넓히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국민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헌법·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임시회에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와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의 보완재 성격으로 '위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안'을 10일 통과시킨 후 여당을 압박해 (일반) 특검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