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일 표결 전망

야 의원 191명, 발의 참여…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적시 국힘 8표 이탈시 가결…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2024-12-04     고주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해 찬성할 가능성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저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6명의 (여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하더라"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