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 요구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예방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공개청구와 홈페이지·전화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담임선생님이 6차례나 교체됐다”며 “선생님들은 일부 보호자의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육부에서 만든 민원대응 대책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견디지 못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정서적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하라”며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