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정착 대책 강화해야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민 주민이 총 24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인구의 4.8% 수준으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이민·정착 지원 등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이었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226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0만 명(8.9%) 증가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외국인 주민 수는 우리나라 총인구 5,177만 4,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193만 5,150명, 한국 국적 취득자 23만 4,506명,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 28만 9,886명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도로 80만 9,801명이었다. 이어 서울(44만 9,014명), 인천(16만 859명), 충남(15만 5,589명), 경남(15만 643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8,033명), 화성(7만 6,711명), 시흥(7만 4,653명), 수원(7만 1,392명), 부천(5만 8,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127곳이었다.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우리나라 총인구의 4.8%로,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국 인력과 이민자 유입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방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고용 허가제(E-9) 비자 발급, 숙련 기능인력의 연간 쿼터 확대 등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도 도입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정착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외국인력 정착대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