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약 이행, 안 하나 못하나?

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전북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모든 공약이행이 부실한 가운데 유독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이행율은 사실상 ‘0’(제로)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윤 대통령이 전북 대상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밸트,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5개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 가운데 특히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의 발전을 꾀할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용역까지 마쳤으나 추진을 미루고 있다. 무주 태권사관학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는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문체부가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을 미루는 수단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매기면서 자연스럽게 전북 사업은 후 순위로 밀렸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을 시행했으나 실현 예산이 없어 사실상 조속한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일언반구도 없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북 공약 이행율은 ‘0’(제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대통령 전북 공약의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그런 가운데 일부 도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일이니 정치권이 서두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전북에 대한 공약은 늘 공약(空約)으로 그쳐 도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해왔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면서 전북에 대한 정부사업이나 지원은 바닥 수준에 머물렀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도 오롯이 전북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워 전북 예산은 외려 줄어들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북은 점점 피폐하고 미래를 향한 사업이나 발전을 기대할 정부 시책에서 멀리 밀려났다. 전북 정치권은 그저 들러리로 만족하는지 말만 무성하다. 국감에서 의원들이 따지고 성토해도 그저 말이 오갈 뿐, 결과는 맹탕이다.

정부 주요 부서에 전북을 챙기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부터 관심이 없어서이다. 총리가 전북 사람이라지만, 바지총리인 듯 아무런 도움도 없다.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이라면 정치권이 똘똘 뭉쳐 전북을 위해 대차게 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