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악순환은 언제까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3건의 법률안 재의결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이 법안들은 3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재의결이 진행되었으나 역시 부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재의결은 조금 달랐다.

첫째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 192명, 국민의힘 108명이 참가한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가 104표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짐작컨대 더 많은 이탈표가 있었기에 야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가 나왔을 것이다.

둘째 안건인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2표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국민의힘은 재의결 반대로 막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 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할 때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가 본회의에서 가결에 표를 던진 일에 당혹해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번에 특검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찬성표가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여사의 정치개입이나 명품백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방향을 넌지시 제안하는 태도도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처신에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무마될 수는 없을 듯하다.

4일 본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5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면 여론에 힘입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하더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건희특검은 국민이 올라야 할 뫼입니다, 윤한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심정적 이혼상태입니다.”

“밥도 함께 먹지 못하고 옆자리에 앉는 꼴도 못 본다면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약속에서 헤맵니다. 하늘에는 북한 오물풍선이, 국회 하늘에서 터지는 대한민국 안보. 김대남, 명태균, 최재영 계속 터집니다.”

“만악의 근원인 영부인으로부터 오만 사건이 터집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설 자리는 국민 뜻대로 바로 그곳입니다.”라고 썼다.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이 잘 그려냈듯이 윤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는 이미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표결 후에도 한 대표는 계열 의원들과 단합 행사를 하는 등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불편한 모습을 보여왔던 점을 상기하면 절대 위기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온다면 모를까 다시 가까워지기는 어렵지 싶다.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넘어 이송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터이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거부권이 쓰일지 모른다. 아마 전례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모양인데, 그 손해는 몽땅 국민 몫이니 그게 문제다.

국민이 여당을 견제하느라 여소 야대 국회를 만들었는데, 대통령은 여당과 합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모두 거부권으로 밀쳐낸다. 그럴 거면 선거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대통령 맘대로 법도 정하고 국회도 맘에 드는 결정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절대군주 시대에도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임금이 맘대로 하지 못했다. 귾임없이 상소가 올라오고 백성의 뜻이 대신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다. 중신들이 ‘아니 되옵니다’하고 반대하면 임금도 어찌하지 못하고 뜻을 거두거나 절충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오로지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며 임기 절반을 지나기까지 한차례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 백수십 명이 넘어지고 밟혀 죽어도, 영부인 관련 온갖 잡음이 들려도, 외교적 문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도 모든 일의 책임은 저 밑 말단에 있었다.

숱한 일들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장관 한 명이 없고 대통령은 장관들을 지켰다. 임명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런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에 책임이 돌아가는 게 싫어서 였을까? 그런 국정 방식이 지속돼 오면서 충성파가 대통령을 둘러쌌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그동안 찍소리 못하던 친일세력이 득세하고 요직을 꿰차면서 국민에 의해 쫒겨난 이승만을 들어 올리는 시도마저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아부꾼만 늘게 될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중한 사태가 점점 현실화한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다. 국민은 변화하는 세상, 나아지는 세상을 바란다. 이 나라의 오늘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다. 주인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