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 결혼·출산 지원,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돌봄 환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출산율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3000건에서 지난해 19만4000건으로 줄었다.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4분기 0.65명까지 추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에 머물렀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비판받아온 저출생 대책을 직접적인 예산만 추려 중점 관리할 방침으로, 그간 380조원 넘는 재정을 저출생 대책에 쏟고도 출산률 저하를 막지 못했는데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집중 관리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출산율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 기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간도 90→120일로 연장한다.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0~11세 교육·돌봄도 국가가 지원하고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보육 기간을 올해 1030개반에서 2027년 3600개반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들 3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등 사회 인식과 문화가 바뀐다면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인구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존립마저 위태롭게할 수 있다. 이에 저출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해법마련을 위해 사회전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