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국민 저항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오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고 했다"며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매일 10여 명씩 국회 천막 농성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투쟁 등을 포함한 '야 6당 공동 액션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