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부모를 국가유공자로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국회의원 정수 10명을 유지하느라 억지에 억지를 거듭했다. 선거구 인구수를 맞추느라 부안군을 갑과 을로 나누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로 인해 아마 다음 총선에는 9명으로 줄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2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출생아 수 2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전년 동원 대비 3.3% 감소다. 출생아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2월말 우리나라 인구 수는 5,175만명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인 데 반해 사망자는 35만 명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2023년의 합계 출산율은 0.72로 더 떨어졌다. 올 3월 말 전북 인구는 174만9,376명으로 175만 명 선이 무너졌고 3개월 사이에 5,381명이 줄었다.

최근에 정부에서 출생아 관련 여론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1억 원을 준다면 출산하겠느냐?’라는 설문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를 막아보겠다고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생자 수는 더욱 줄고 있으니 이런 설문을 하는 모양이다.

아마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아이를 낳고 1억 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1억 원을 주지 않아도 낳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는 즐거움에 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희생하고 정성을 들이는 일이 싫어서 출산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부모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사회적인 공동 개념으로 확산하는 게 문제다. 아이를 낳지 않아야 현대인이고 임신하는 일이 유행에 뒤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 있어서다. 출산 거부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가운데 ‘1억 원’이라는 사탕을 아무리 흔들어도 호응을 유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사회의 모든 시설과 생활편의, 금융 우대, 문화 향유 우대 등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일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예금금리를 더 주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금융, 예술 공연 티켓 할인 및 우선 구매, 교통요금 할인, 자동차세 감면 따위의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등 모든 경쟁에서 우선권을 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듯하다.

자연스럽게 독신이나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이 달린 일이므로 불평등을 주장할 수도 없다. 아이 낳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말고는 출생아를 늘릴 수단은 따로 없다. 자꾸만 비용 부담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자는 논의가 나오고 출산은 늘 수 있다. 1억 원보다 은근한 차별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