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적극 참여하자

정부가 지난해 음식점 소매점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자율 참여'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의 당시 방침 발표에 환경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자율 참여로 변경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전북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동참시키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도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북도의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탈 1회용품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 △多소비처, 민간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 △도내곳곳,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

가장 먼저 전북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를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공공기관 참여 정책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도민이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을 위해 1회용품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70곳, 장례식장 6곳, 지역축제·행사 18곳 등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국·도비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다회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내 곳곳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실천운동본부 구축 △ 캠페인, 광고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학교, 단체, 기업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산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원료이 고갈된다. 또 물건의 주원료가 되는 물적 자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만약 태양이나 인공적인 핵융합 등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더라도 물건을 이루는 원자재는 계속 소진되는 자원낭비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더 많은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