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0년 국가예산 6조 1,460억원 발굴
2009-03-17 조경장
17일 전북도는 201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8,425억원을 포함해 총 6조 1,460억원을 발굴해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총규모는 지난해 발굴 실적 5조 2,915억원보다 8,545억원이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209년 발굴액 대비 확보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 국가예산이 5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201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력 추진해 온 결과 신규사업 169개 사업 8,425억원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새만금 환경녹지국이 42건에 2,177억원이며, 투자유치국이 12건에 870억원, 전략산업국이 34건에 1,411억원, 문화체육관광국이 17건에 495억원, 농수산식품국이 25건에 2,295억원 등이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이 9건 82억원, 건설교통국이 23건에 1,048억원, 소방안전본부가 2건에 23억원이다.
도는 앞으로 3월말까지 대형국책사업을 국책사업발굴단과 연계를 통해 추가할 방침이며, 정부 예산편성순기에 맞춰 부처 및 기획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목표사업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예산안 편성 및 심의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성장동력산업과 새만금 사업 등 중요도에 따라 핵심사업과 전략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점 관리 할 방침이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향우ㆍ지역국회의원ㆍ국회 전문위원 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 활동으로 지휘부 관리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 타당성 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도에서 발굴한 134건의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각 시ㆍ군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의 전략사업과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발굴은 국정과제 및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분석을 통한 정부 정책 맞춤형 신규상업 발굴을 할 것”이라며 “계속사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위성 논리 확보에도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