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국회경제법연구회 토론회 개최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2008-12-03 오병환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 경제법 연구회(대표의원 조배숙)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하이에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을 끈 것은 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좌우의 양 시각을 대표한 보수학자와 진보학자의 분명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토론참석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민경국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위기는 반자유주의적인 통화정책과 정부규제가 원인’ 이라며 신국가주의 등장을 경계한 반면, 조원희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인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가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그 결과인 과잉금융화로 인한 금융 버블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며 한국경제가 사는 길로 생산중심 경제와 복지개발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영용 전남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정승일 STEPI 연구위원이 치열한 토론을 했으며, 특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의 한나라당 나성린의원과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민주당 이성남의원등 여야의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이 토론자로 나서 각 당의 입장차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경제법연구회 조배숙 대표의원은 ‘신자유주의 논쟁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