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인들 연금 빼낸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천만원을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