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중인 현직 경찰 2명 고발돼…

도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재학중인 현직 경찰간부들이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전북지역 경찰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현행법 상 경찰 등 공무원의 휴직 한도는 2년이라 3년인 로스쿨 과정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그럼에도 경찰에 재직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이들이 로스쿨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된 경찰 간부들은 지난 2013~2015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해당 로스쿨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매일 수업이 있는 로스쿨 과정을 현직 신분으로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로스쿨 과정은 3년이지만 경찰의 휴직은 최대 2년이라는 점. 때문에 야간근무로 빼주는 등 경찰 내부의 도움없이 로스쿨을 온전히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죄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은 총 8명(전북대 6명, 원광대 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길장호 기자